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수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2196

발의년월일	:	2021년 02월 05일
발의자	: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상훈, 김제리, 김화숙, 박기열, 박기재, 이광호, 이병도, 이영실, 이정인, 이태성, 임종국,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 선 의원(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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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심장병, 암, 뇌졸중과 같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생활이 필수적임. 그러나 서울시민의 하루 평균 채소ㆍ과일 섭취량이 권장 섭취량에 비해 부족한 상황으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채식은 각종 질병을 예방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단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채식 장려 및 올바른 채식 식단 등의 제공을 통해 균형 잡힌 식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채식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채식의 날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채식 음식점 인증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아.	채식생활 실천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채식”이란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여 채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서울시민의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식환경 조성 기본방향

2. 채식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

3. 채식환경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4.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채식 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시민 및 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채식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채식에 관한 정보를 담은 관련 매뉴얼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채식의 날 운영) ① 시장은 채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식의 날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장려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채식 음식점 인증) ① 시장은 매년 채식 음식점을 조사하여 인증하고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채식 음식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채식 음식점의 정의, 인증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채식생활 실천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채식 식단 등에 대해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채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 서 번 호	2021020400000014

미첨부사유서(1호)
요 청 인 :	권수정 의원	담 당 :	조도형 과장 여차민 팀장 채소영 주무관
접 수 일 :	2021.02.04
회 신 일 :	2021.02.04	내용문의 :	02-2180-7942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제6조(채식 교육․홍보 등), 제8조(채식 음식점 인증)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9조(채식생활 실천 지원)에 따라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채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비용도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의 방법을 알기 어려워 비용추계 곤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61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610,000천원으로 연평균 322,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비용(안 제5조)	30,000	-	30,000	-	30,000	90,000
	채식 교육·홍보 등 비용 (안 제6조)	204,000	204,000	204,000	204,000	204,000	1,020,000
	채식 음식점 인증 (안 제8조)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소계(b)	334,000	304,000	334,000	304,000	334,000	1,610,000
총비용(b-a)		334,000	304,000	334,000	304,000	334,000	1,610,000

○ 실태조사 비용 ≒ 90,000천원

- 실태조사 비용

= 30,000천원 × 3회

※ 참고)실태조사 단가(2021년 서울시 예산서 기준)

-  아동복지시설 실태조사 및 컨설팅 50,000천원

-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16,500천원

-  노숙인실태조사 68,040천원

○ 채식 교육·홍보 등 비용 ≒ 1,02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채식`교육,홍보``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채식 교육·홍보 등 비용

= 204,000천원

※ 사업비 지원단가는 2021년 서울시 예산(안)에 제출되었던 ‘건강과 환경을 위한 채식학교’(채식 관련 교재개발, 교육과정 운영, 정책연구, 홍보 등)사업비 예산 준용하였음

○ 채식 음식점 인증 비용 ≒ 50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채식`음식점`인증``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채식 음식점 인증 비용

= 지원단가 × 1식

= 100,000천원

※ 사업비 지원단가 : 2020년 ‘채식하기 편한 환경조성’사업비(100,000천원) 준용

- 서울시는 해당사업을 통해, 채식메뉴를 취급하는 음식점을 발굴하기 위한 서울 소재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채식 식당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매장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해 948개 식당에 전달한 바 있음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