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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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제역 ‘생매장’(生埋葬)살처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지난 11.29일 경북안동지역에서 구제역이 확정판정된 이후에,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 약 65,000마리의 소, 돼지들이 살처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조짐이 있어 더 많은 동물들이 살처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살처분이 동물들을 살아있는 채로 땅속에 묻는 ‘생매장’(生埋葬) 살처분이라는 데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제11조와 ‘가축전염병예방법’그리고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소, 돼지의 경우 약물, 가스, 전기 등을 이용하여 ‘안락사’(安樂死) 후 매몰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나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동물살처분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락사 후 사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생매장’(生埋葬) 살처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구제역 살처분은 법과 지침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인도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장비시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물들을 산 채로 땅속에 매장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이러한 잔인하고 끔직한 대량 동물학대 행위를 저질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2. ‘싹쓸이’살처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한편, 구제역이 발생하면 500m지역은 물론 3km까지 모든 소, 돼지들을 싹쓸이 살처분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유럽연합, 일본 등 외국에서는 구제역 발생 농가의 동물들만을 살처분할 뿐, 500m내의 동물들에 대해서는 이동금지, 진단강화, 방역강화 등의 조치만을 내립니다.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싹쓸이 살처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3. ‘예방적’(豫防的) 살처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경북 안동지역을 다녀간 수의사가 충남 보령시의 돼지 농가를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적’(豫防的) 차원에서 약 2만 5천마리의 돼지들을 생매장 살처분하였습니다.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난 후에 살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비과학적이고 잔인한 예방적 살처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4. 생매장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물들을 생매장하는 경우, 살아있는 동물들이 땅구덩이의 비닐 등을 찢어 구제역 바이러스에 오염된 침출수가 인근 지하수나 농업용수, 식수 등을 2차 오염시키는 등 환경오염과 주민 생존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는 구제역 살처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어떠한 장비, 교육 등을 준비하고 있는지 관련 동영상이나 사진 등의 자료를 보내주셔서 국민들의 의혹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동물의 도살방법)***************

동물보호법 제9조(동물의 도살방법)①「축산물가공처리법」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외에도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제5항(살처분 소각 및 매몰 요령)***********

2.4 살처분 방법 결정- 사살, 전살, 타격, 약물사용 등의 방법 중에서 현장에서 사용이 용이하고 신속히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다.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제23조(살처분명령 등)***************

제23조(살처분명령 등) ③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가축을 사살ㆍ전살(전살)ㆍ타격ㆍ약물사용 등의 방법으로 즉시 살처분하여야 한다. 

2010.12.1

<<항의하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바란다

http://www.mifaff.go.kr/list.jsp?board_kind=M&board_skin_id=M1&depth=2&division=B&group_id=5&link_menu_id=&link_target_yn=N&link_url=&menu_id=88&menu_introduction=&menu_name=%C0%E5%B0%FC%BF%A1%B0%D4+%B9%D9%B6%F5%B4%D9&parent_code=75&popup_yn=N&reference=2&tab_yn=N&code=left

-농림수산식품부 제도개선제안

http://www.mifaff.go.kr/list.jsp?group_id=1&menu_id=8&link_menu_id=20&division=H&board_kind=&board_skin_id=&parent_code=1&link_url=&depth=1&tab_yn=N&code=top

-농림수산식품부 자유의견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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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 원장에게 바란다

http://www.nvrqs.go.kr/Ex_Talk/Sboard/Introduce.asp?gubun=60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자유게시판 바로가기

http://www.nvrqs.go.kr/Ex_Talk/Board/List.asp

-경상북도 도지사와의 대화

http://www.gb.go.kr/open_content/civil_information/index.jsp?LARGE_CODE=30&MEDIUM_CODE=65&SMALL_CODE=125&SMALL_CODE2=&SMALL_CODE3=&target=main&URL=/Common/singo/board.jsp?BD_CODE=for_jisa&cmd=1

-경상북도 자유게시판 바로가기
http://www.gb.go.kr/open_content/participation/index.jsp?LARGE_CODE=20&MEDIUM_CODE=10&SMALL_CODE=30&SMALL_CODE2=&SMALL_CODE3=&target=main&URL=/Common/board/board.jsp?BD_CODE=freebbs11

-경북예천군에 바란다

http://www.ycg.kr/open_content/participate/?dir=/expect

-충청남도 보령시장에게 바란다

http://www.boryeong.chungnam.kr/ctnt/gov2/intr/04/intr.04.001.jsp

-충청남도 보령시에 바란다

http://eminwon.boryeong.chungnam.kr/emwp/gov/mogaha/ntis/web/emwp/cns/action/EmwpCnslWebAction.do?method=selectCnslWebPage&menu_id=EMWPCnslWebInqL&jndinm=EmwpCnslWebEJB&methodnm=selectCnslWebPage&context=NTIS

(관련기관 전화/팩스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TEL 02-500-2072/ FAX 02-504-0908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관리과 TEL 031-467-1940/ FAX 031-467-1729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보호과 TEL 031-467-1881/ FAX 031-467-1890

경기도청 도지사 TEL 031-8008-2001/ FAX 031-8008-2009
경기도청 축산과 TEL 031-8008-2652/ FAX 031-249-4439

경기도 안성시장 TEL 031-678-2003/ FAX 031-678-2009
경기도 안성시 축산과 TEL 031-678-2602/ FAX 031-678-2589

강원도청 도지사 TEL 033-249-2001/ FAX 033-249-4001
강원도 축산과 가축방역팀 TEL 033-249-2728/ FAX 033-249-4042

충북도청 도지사 TEL 043-220-2002/ FAX 043-220-2009
충북도청 축산과 TEL 043-220-3742/ FAX 043-220-3719

충북 청원군청 군수 TEL 043-251-3005/ FAX 043-251-3009
충북 청원군청 축산산림과 TEL 043-251-3394/ FAX 043-251-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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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축산과 TEL 042-251-2724/ FAX 042-251-2729

충남도청 보령시 TEL 041-930-3392/ FAX 041-930-3787

경북도청 도지사 TEL 053-950-2002/ FAX 053-95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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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청 TEL 054-840-6283/ FAX 054-840-6279

경북 구미시장 TEL 054-450-6002/ FAX 054-450-6004
경북 구미 유통축산과 가축방역계 TEL 054-450-5561/ FAX 054-450-5559

경남도청 도지사 TEL 055-211-2001/ FAX 055-284-9393
경남도청 축산과 TEL 055-211-3695/ FAX 055-211-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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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도지사 TEL 063-280-2001/ FAX 063-284-4706
전북도청 축산과 TEL 063-280-2651/ FAX 063-280-2729

전남도청 도지사 TEL 061-286-2001/ FAX 061-286-4700
전남도청 축산정책과 TEL 061-286-6553/ FAX 061-286-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