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4일 농림부 자체 규제개혁심사위에서 나온 2005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골자가 공개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난 10월, 농림부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로 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이하 동보위)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10월에 발표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보다도 내용이 상당부분 후퇴한 말 그대로, 개악(改惡)이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위에까지 보고가 되었다는 것은 이번 11월에 공개된 동물보호법이 거의 농림부 확정안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문제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월에 나온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동물보호법이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 올바른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여러분들의 요구와 항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농림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번 11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토하는 글들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농림부 민원넣기
=>농림부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 자유토론방, 제안합니다>
http://www.maf.go.kr/index.jsp
11월 변경된 동물보호법의 주요 문제점들
1. 제10조의2(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동물실험윤리위원회 미설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과태료 조항 삭제하고 설치는 권고사항으로 변경됨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동물실험 기관은 대략 4,000여개로 추산된다. 그리고 농림부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서 모든 실험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도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만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도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유야 무야한 조항이 되고 말았다. 농림부가 동물실험위원회 설치의 목적을 외국 저널에 논문게재를 위한 것인지, 동물보호의 실현에 있는 것인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는 인도적이고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는 임의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위반의 주체인 실험기관에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2. 제10조의2(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성치,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각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동물실험을 감시하고 규제해야할 동물실험위원회의 위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동물실험의 윤리와 도덕성, 투명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위원이 소수로 될수록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특수 이익에 편향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식약청안인 실험동물관리법 제7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등)의 “동물실험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동물실험에 관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수의사 1인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와 비교해서도 오히려 더 개악이 되어 버렸다. 동물보호의 의지를 실현시켜야할 동물보호법이 실험동물관리에 초점을 두려는 식약청보다도 내용이 더 형편없이 되는 것은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3. 제10조의2(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① 2.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위 조항에 따르면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는 용어가 매우 애매모호하다. 예를 들어 동물실험자, 수렵인, 애완동물판매업자 등 모두가 나름대로 자신이 동물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아닌 소속된 자이기 때문에, 위원의 자격과 자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시민단체의 책임이 아닌 해당 개인의 책임밖에 물을 수 없으므로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 미국의 경우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크며 잘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뒤쳐져 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동물실험시설의 장이 위원회 위원을 지정,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윤리위원회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동안 실험동물에 대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수의사 단체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동물보호단체에 대해서는 이를 배제하는 것은 행정상의 형평상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자 혹은, 동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바꾸어야 한다. 참고로, 대만을 위시한 많은 나라가 동물단체의 참여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개정 추진위가 제출한 자료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무엇인지를 미국의 학자가 밝히고 있다.
4. 금지동물실험의 내용이 빠져있음.
▶[이것이 문제입니다]
동물을 이용한 마약, 알콜실험이나 유기견, 사역견, 멸종야생동물 등을 이용한 동물실험은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금지된 동물실험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금지동물실험을 마련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금지 동물실험에 대한 조항은 동물실험을 정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화장품을 위한 동물실험은 금지 못하더라도 유기견이나 야생동물의 실험조차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5. 3개 이상의 기관이 한 위원회 설치안 반영안됨
▶[이것이 문제입니다]
동물실험시설에 1개의 위원회을 설치하면(기관별 위원회), 기관 내부적인 감독, 감시, 규제 등의 역할을 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기관 내부 위원회의 단점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의 사외이사제도에서도 사외이사들이 반대 의견을 내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경험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기관 내부의 위원회는 폐쇄적이고 기관 이기적(利己的)인 속성상, 공정성, 투명성, 윤리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3개 이상의 동물실험기관을 묶어서 하나의 실험윤리위원회를 만들면(지역별 위원회), 동물실험기관에도 비용부담이 줄 뿐 아니라 실험기관 간의 윤리적이고 투명한 동물실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동물실험윤리 위원회는 3개 이상의 기관이 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수의검역원장의 승인으로 1개의 기관이 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다.
6. 제13조(동물보호감시관)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 명예감시관의 자격, 임명, 위촉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동물보호감시관 제도의 근간이자 목적은 동물학대를 예방할 뿐 아니라 피학대동물을 학대자로부터 떼어내어 안전하게 보호조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동물학대 제보자는 피학대동물의 학대가 더 심해질것이라는 불안감에 동물학대 신고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동물학대자가 나쁜 감정을 가지고 피학대 동물에게 더욱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률로써 동물학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학대행위자의 처벌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학대 동물이 지속적인 가혹행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피학대 동물이 긴급피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에 피난권 용어를 쓰기가 어렵다면 “동물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동물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학대받은 동물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한 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사항은 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의 자문변호사도 이것이 본법에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7. 제7조의2(보호시설의 설치 등)
유기동물보호시설의 관리자의 자격, 감독 및 운영 등 조항의 누락
▶[이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동물보호소의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며, 이런 관리에 대한 근거조항의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지난 11월 4일 SBS 세븐데이즈 “충격보고! 집 잃은 개들은 지금 - 전국 유기견 보호소 실태” 프로그램에서는 보호소에서 유기견을 개고기 업자에게 팔아 넘기거나 아예 개 도살장을 보호소와 함께 병행해서 운영하는 등의 심각성이 고발되었다. 더구나 보호소 내에서 유기견들을 굶기거나 질병 치료를 하지 않아 전염병이 퍼지는 등의 심각한 동물학대들도 많은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벌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유기동물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소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③보호시설의 관리자의 자격, 감독 및 운영 등에 대해서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동물보호법 내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8. 생매장(生埋葬) 살처분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빠져 있음.
▶[이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 23 조에는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가축을 사살ㆍ전살(電殺)ㆍ타격ㆍ약물사용 등의 방법으로 즉시 살처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적인 살처분이 아닌 “신속하고 빠르게” 살처분하는 것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을 뿐, 심각한 동물학대인 생매장(生埋葬) 살처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농림부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제8조(동물의 도살방법)①항에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살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법, 전살법(電殺法)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항이 되어 버렸다. 더구나 현행 동물보호법 11조(동물학대 적용의 제한)에서는 ”5.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동물학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가축들을 생매장 살처분을 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셈이다. 따라서 제11조 동물학대적용의 예외조항인 5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母)법인 동물보호법에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하위법령인 농림부령 등 시행규칙에서 생매장 살처분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넣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본법에 생매장이란 표현을 굳이 쓸 수 없다면,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살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산 채로 매몰하지 않도록 가스법, 전살법(電殺法)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9. 동물등록 소유자의 의무 및 교육부과 반영안됨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면허를 따거나 애완동물을 판매하는 업자에게도 관련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물며 소중한 생명인 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동물을 유기하지 않으며 책임있게 키우고 동물 사랑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의 실시는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의 식용견위생관리정책이 폐기되지 않은 현실에서 동물보호법의 애완동물등록제가 애완견, 식용견 구분지을 수 있다는 많은 이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농림부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개고기 합법화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농림부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농림부는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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