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올바른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집회 행사 안내
2005년 10월 13일 농림부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실로, 14년만의 일이다. 그런데 농림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동물단체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몇가지 점을 빼놓고 있다.
언론들도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개 목줄을 매고 배변봉투를 지참해야된다는 것 등 인간의 편익적인 부분만이 보도되는 경향이 있는데, 동물보호법의 진정한 의미에 걸맞는 다른 중요한 내용들에도 깊은 관심이 있어지기를 바란다.
농림부가 마련한 법안에 대해서 전국환경활동가 70여인이 올바른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이 있었고 또 대못고양이 사건이후, 동물보호법을 강화하여 달라는 청원이 사이월드 인터넷사이트에서 1만명이 이미 청원서명을 마치고 있다.
이번에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서 동물보호단체들은 제대로 된 동물보호법을 만들어달라는 캠패인을 시작한다.
이 캠패인을 주도하는 동물사랑실천협회의 ‘박소연’ 대표는 “이번 10월 농림부가 발표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의 동물보호단체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꾸준히 요청해온 아래와 같은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들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동물보호법이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하기엔 너무나 미흡하다” 라고 행사를 준비하게 된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 피학대동물을 동물학대자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긴급 피난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가축전염병을 이유로 동물을 생매장 살처분하는 일이 두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축산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 규정이 필요합니다.
-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막기 위한 금지동물실험의 내용이 동물보호법 내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 우리나라 동물복지를 정책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동물복지위원회 심의기관의 설치 등이다.
[ 올바른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집회 행사 안내 ]
1. 일시: 2005.10.30일(일요일)오후 2시-오후4시(2시간)
2. 장소: 서울 중구 명동 대한종합금융 건물 앞
(명동 유네스코 건물 옆에 있는 명동파출소 맞은편에 있습니다)
3. 행사 내용: 동물의 인형을 쓴 어린이들이 철창안에 들어가 동물학대로 고통받는 동물들의 모습을 재현함(유인물배포 및 사진판넬 전시도 함께 함).
4. 행사문의안내: 011-289-8886/ 016-324-6477
5.참여단체(가나다순)
동물사랑실천협회 http://cafe.daum.net/alpacafe
동물자유연대, (사)한국동물복지협회 http://animals.or.kr
동물학대방지연합 http://www.foranimal.or.kr
생명체학대방지포럼 http://www.voice4animals.org
한국동물보호연합 http://www.kaap.or.kr
한국생명채식연합 http://www.veg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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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시민과 실험자의 편익을 위한 동물보호법
최근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개정안은 국제적인 협약은 물론이고, 십년전의 대만법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국제적인 동물보호단체인 PETA는 2002년 5월 30일 “동물학대를 추방하라, 제대로 된 동물보호법을 만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청앞에서 시위를 하였고, 국내 시민단체들이 1999년부터 줄기차게 제대로 된 법을 요구하여 왔는데, 이 번 법은 그런 요구에는 몇가지 점에서 부족하다.
이 번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복지를 위한 법이라기 보다는, 시민의 편익을 위한 법. 동물사용자(동물실험자)를 위한 법의 성격이 커서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 인간과 평등한 동물권이 있는 동물보호법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동물의 이용을 인정하되, 그러면서도 최소한도의 복지조건을 명백히 밝히는 법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과제인데, 그런 동물보호입법취지가 전문에 걸쳐서 부족하다.
이 법은 애완견에 대해 외출시 목줄사용으로 “개똥녀”와 같은 사건을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거나, 예방접종이나 버리는 것의 금지나 목줄 등에 대한 백만원 수준의 과도한 벌금을 때리는 등 일반시민의 불편을 막기 위한 내용을 명시하였지,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성있는 소유에 대한 내용 이 필요하다.
우선 생각나는 것은 소유자의 연령, 소유자의 적절한 교육, 동물에 대한 적절한 공간, 운동기회, 적절한 수의학적 처치 등의 내용중 얼마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도 반려동물을 소유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하고, 반려동물을 소유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최소한도의 책임성있는 의무의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라도 이 법에 포함시켜서 명실상부한 동물보호법이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학대방지를 위한 법실행을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피학대동물을 지속적인 학대로부터 일시 격리시킬 수 있는 피난권적 성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대못 고양이” 사건이나, “동물학대로 만신창이가 된 고양이” 사건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동물구조활동가들의 경험이다.
또 이번 실험동물에 대한 규정은 특히 외국의 제도에 대한 평가가 없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테면, 실험동물위원회가 미국의 기관별위원회를 모방하고 있는데, 미국의 기관별위원회가 기관의 폐쇄성 때문에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의 운영실적도 형식적인데, 왜 이런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의문이다.
또 사실상 이법은 어떤 실험이든 기본적으로 혀용하는 법인데, 그렇더라도 흡연실험이나 알콜 실험, 유기동물에 대한 실험이나, 인간을 위해서 봉사한 맹도견이나 야생동물의 실험조차 금지 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과학의국제적인 실험동물의 내용은 정보의 공개, 실험자의 자격에 대한 명시, 윤리적인 심사의 기준, 실험금지동물의 포함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이해관계자들의 압력 때문에 빠진 것이라는 의혹마저 둔다.
지난10월 18일에는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의 과학자들도 “생명과학윤리헌장”에서 “실험동물에 대한 적정한 존중”뿐만 아니라, 연구과정의 투명성,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과정, 과학정보의 공개, 생태의 보호“를 주요내용을 발표하였는데, 지금 농림부가 제정하는 법은 이런 공개성, 민주성, 투명성, 생태의 보호를 충족시키고 있지 않다.
심지어는 동물장묘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에 대해서는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키면서, 과학과 보건안전과 동물의 생명에 막중한 책임을 가진 동물실험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격조차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런 요구가 ”실험의 적정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한자에게는 당연히 물어야 할 책임이나 자격도 묻지 않겠다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는가? 또 화장품의 개발실험을 금지할 경우,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은 화장품실험금지의 정책적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왜 이런 실험을 금지할까? 그런 나라는 인간의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것일까? 이런 의문도 정부는 없는 것일까? 얼굴없이 다른 부처의 의견을 가장하고 나온 이해관계세력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런 실험이 어렵다면, 유기동물의 실험, 인간을 위해서 봉사한 맹도견의 실험이나 야생동물의 실험도 금지못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실험자의 절대적 면죄부를 주는 ”동물실험천국의 법“을 결과적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식약청이 마련한 실험동물관리법과 얼마나 다른가.
얼마전까지 식약청과 동물실험의 소관문제를 두고 다투어왔는데, 그러면서 굳이 농림부가 동물실험법물을 맡겠다고 주장한 이유는 동물보호법의 정신을 살려주기를 바란다.
이번 동물보호법이 애완동물과 실험동물에 제한되어 있고, 다른 동물들이 제외되어 있다. 특히 축산동물의 도살이나 사육 등에 대한 최소한도의 규정이 없다. 지난번 조류독감과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수만, 수십만 동물을 법을 산채로 매장하였는데, 이런 생매장이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인도적인 도살에 대한 규정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농민보호를 위해서 이런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국제경쟁력과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도 축산동물의 복지규정을 최소한도라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목줄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면서, 가축을 생매장하거나 아무렇게나 도살하는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명백히 하지 않는 것은 동물차별이며, 특정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행정부의 묵인내지 감독포기라고까지 보아진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동물복지에 관한 문제가 일부 동물보호가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이며, 다른 외국들이 국가수준의 복지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시민단체, 관계전문가, 정부로 이루어진 참여정부체제를 갖추지 않고, 한두사람의 바쁜 공무원이 이 업무를 독점하여 계속하겠다는 것은 정책적인 비전이 없어 보이며, 대만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적인 발전과는 거리가 멀며, 민주주의적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또 최근 각종 학대와 비리가 보이는 임시동물보호소와 실험기관의 열악한 동물학대현실을 감안할 때,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유기동물보호소에 시민의 참여가 꼭 필요하며, 이런 내용이 이번 법에 적극 수용되어야 현실적인 법이 될 것이다.
선진법을 못만들더라도 10년전의 대만법보다 못한 법을 만든다는 말이 안된다. 국내외 동물애호가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개고기 금지는 국민합의가 안되어 못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동물에게 최소한도의 복지조건을 명백히 보장하는 그런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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