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의 내용은 동보위가 아닌 동보연의 임시적인 입장입니다. 확정된 내용은 추가 수정하여 바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입법예고안에 요구한다.
2005년 10월 13일 농림부에서 발표한 동물보호법 입법예고안을 접하면서 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이하 동보위)에서는 농림부 예고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그간의 진행 상황을 곁들입니다.
3-4년전부터 농림부에서는 현행의 동물보호법(1991년제정)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여 제대로된 동물보호법 개정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2004년 초에는 동보위(동보연, 동사실, 동자련, 동학방, 생학방 등 5개 동물보호단체로 결성됨)가 결성되어 2004년 3월 동보위안으로 농림부에 동물보호법을 제출하였습니다(첨부자료1).
그리고 농림부 가축방역과에서는 2004년 11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겠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개정 동물보호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첨부자료2).
하지만 이번 2005년 10월 농림부에서 발표한 동물보호법 입법예고안에는 그간에 동보위에서 요구한 약 10여개의 요구사항들이 거의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참고자료1). 그간에 동보위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요약한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자료2)
뿐만 아니라, 이번 2005년 10월 동물보호법안은 2004년 11월 동물보호법안보다도 내용이 훨씬 후퇴되고 나빠져 있습니다(참고자료3).
농림부는 이번 2005년 10월 동물보호법안을 발표하면서 11월2일까지(입법예고기간20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였지만, 동보위에서 수차례 요구한 내용들을 더 이상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동보위에서는 몇가지 핵심사항(예를 들어 피학대동물의 피난권, 생매장 살처분의 금지, 금지동물실험의 포함,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등)만이라도 반영해줄 것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동물보호법은 우리나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의 농림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주셔서 제대로된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농림부장관과의 대화 http://www.maf.go.kr/index.jsp
농림부 국민참여마당 제안합니다 http://www.maf.go.kr/
농림부 김규담당자 메일보내기 kimk@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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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 O:농림부에서 수용된 부분 X:농림부에서 수용안된 부분 )
X 동물의 정의 확대
X 동물학대의 정의 확대
X 농림부내에 전담부서인 동물복지과, 심의기구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X 동물학대의 유형 추가(개와 고양이의 식용금지, 투견, 경견 금지 등)
X 피학대 동물의 긴급피난권, 압수권의 보장
X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에 동물단체의 감시와 참여
X 제 6조 동물학대 적용제한 조항의 폐지
X 축산동물에 대한 최소한도의 복지규정 마련
X 가축전염병에 의한 생매장 살처분의 금지
O 유기동물의 학술연구단체 등에 기증의 금지
O 동물운송의 과밀 적재 방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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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
(동보위에서 농림부 동물보호법에 요구한 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I.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농림부내에 심의 기구로써 동물단체가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를 법적 으로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동물보호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할 동물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서는 전문가와 동물단체의 역할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기구는 동물보호제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또한 가까운 대만, 필리핀, 일본 등 전 세계의 국가들이 동물보호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기구이며, 그 목적에 부합된 운영을 위해 동물단체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행정부와 더불어 민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이루어진다고 보며, 동물감독관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봅니다. 현재와 같이, 농림부가 동물복지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를 통한 정책수렴을 정규기구로 갖추지 못하고, 또 일상업무에 바쁜 행정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은 장기적인 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II. 동물학대방지체제의 보완
이번 동물보호법의 제정에 있어서 농림부는 종합대책등에서 학대방지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서, 이를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점이 보완되어야 실효가 있다고 봅니다.
가. 동물학대의 정의의 필요성
기존의 법 제6조에서는 동물학대의 정의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는 행위”등의 정의가 불완전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나, 이런 정의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법적용의 공백상태를 가져옵니다. 모든 학대사례를 구체적으로 모두 열거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가 없지만, 수 만 가지 모든 학대사례를 열거할 수가 없고, 이런 열거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정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서구의 모든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학대의 정의가 이런 학대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이런 동물학대의 정의는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토대를 두고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의 동물학대의 정의가 불완전하여, 이를 적절한 정의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나 이를 없애서는 안됩니다.
나. ‘동물의 정의’ 개념 확대
동물의 정의를 ‘신경체계가 발달한 모든 척추 동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로 정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동물들은 그 어떠한 동물 관련 법률의 사각 지대에 놓여서는 안되는데, 한 예로 환경부 관할의 법령에도 속하지 못하는 동물원의 동물 등은 인간에 의해 사육되어지면서도 법률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모든 종의 동물들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여, 가까운 대만, 필리핀 등 전 세계의 국가들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정의에서 척추동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동물보호감독관의 임명
동물보호감독관제도를 농림부가 받아들인 것은 동물학대방지제도를 위하여 매우 진일보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동물보호감독관의 모집과 훈련 등이 일반공무원과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대만의 동물보호감독관제도로부터 얻은 교훈으로서, 대만이나 영국의 경험에 의하면 감독관을 위하여 새로 모집하고 동물보호에 전문성을 가지고 이 직무에만 근무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유기동물에 대한 처리업무가 매우 불충분한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림부 개정 초안은 그 11조 3항에서 “시장, 군수는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래에 지자체등에서 별도로 이 일을 위한 전문직을 둘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절하게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거나, 겸임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동물보호감독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라. 학대의 유형의 추가
현재의 학대의 유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대의 유형을 규정하는데 부족하다고 보고, 동물보호단체안에서 규정한 동물학대의 유형과 같이 그 유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와 고양이의 식용금지와 같은 내용은 동물단체가 오랫동안 갈망하는 학대유형이며, 현재의 5항에 추가하여, 오락, 광고 그 밖의 목적으로 동물과 동물 동물과 사람을 싸우는 행위도 학대행위의 규정에 포함되도록 되어야 합니다. 또 기타 열거되지 않은 학대유형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여 별도로 학대행위를 규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합니다.
마. 동물의 피난권
오랫동안의 학대동물의 구조경험에서 고통을 당하는 동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난권을 보장하는 압수권을 명시하지 않으면, 피학대 동물을 구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동물의 압수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유기동물보호에 대한 규정
현재의 유기동물에 대한 규정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 공고 기간 및 보호기간 연장: 공고기간을 10일로, 보호기간을 15일로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시스템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국내의 상황과 모든 개 고양이의 인식칩 부착이 강제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정안의 공고 및 보호기간을 적절하지 않습니다.
나. 유기동물기증의 금지: 유기동물을 동물원, 동물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학술연구단체등에 기증하는 항목을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들 기관은 대부분의 동물들을 실습 및 실험의 목적으로 사용함이 분명하여, 이는 동물관련 교육의 구태를 답습함을 법적으로 보장케 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7조의 2(보호시설의 설치 등)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동물단체의 감시와 참여의 보장: 유기동물 보호소의 인도적인 동물 관리는 보호소 설립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소의 운영과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단체가 참여되는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본법 또는 시행령에서 포함되도록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실험동물에 대한 규정
첫째로, 이번 실험동물에 대한 규정에는 실험자의 자격에 관한 최소한의 규정이 없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만족할 만한 규정을 원하지는 않으나, 최소한도의 규정은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실험동물의 보호규칙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셋째, 금지된 실험에 대한 조항을 둔 것은 농림부안의 매우 바람직한 점이다. 그러나 유기동물 등의 사용금지조항과 인간의 난치병치료와 같은 목적이 아니라, 오락을 위하여 개고양이에 대하여 형질전환등 생명공학의 기법을 통하여 생산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실험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다섯째로, 가장 중요한 조항은 동물실험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의 감시와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다수의 기관이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위원회의 투명성, 공정성과 규칙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식약청과 한국동물실험학회가 마련한 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며, 동물의 이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실험자들의 이해만 고려하는 법이 된 것 같으며,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동보위는 동물보호단체의 참여를 실험동물보호법의 규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설사 동물단체가 참여하더라도, 다수의 위원이 실험자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에 소수 시민단체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법적용에 대한 감시가 최소한도나마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정에 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결정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질 수 있게 합니다.
V. 판매, 운송, 도살에 대한 규정
가. 반려동물 판매업의 정의
최근 급격히 확산된 애견 문화는 신생 직종들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동물의 교배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배만을 전문으로 하는 영업장의 법적 관리를 위해 제2조 6호의 반려동물 판매업의 정의에 “교배”를 포함하여 추후 행정부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제10조의 3 (반려동물 판매업의 등록) 6항의 4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을 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만 불허할뿐 아니라 모든 장소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같은 장소‘의 문구 삭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 고양이 뿐 아니라 병아리, 오리, 메추리 등의 길거리 노상판매도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무분별한 외래 동물의 수입에 대한 규제: 농림부는 외래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된 용도와 동물에 대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동물의 반입을 규제하여야 합니다.
라. 과밀적재운송의 방지
동물 운송시 과밀 적재로 인하여 운송되는 동물들이 신체의 과도한 접촉으로 인한 고통이 수반되지 않도록 과밀 방지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 도살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포함.
모든 가축의 도살이 인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가축은 마취, 전살법 등 가축에게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실신시킨 후 무감각상태가 된 이후 도살되어야 하며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안된다고 규정을 하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VI. 모피동물 등의 6조의 적용제한의 폐지
기존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11조의 1(적용의 제한)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모피동물, 수렵의 대상 동물, 법적으로 명시된 식용의 목적으로 도살되는 동물들이 도살의 과정에서 학대 행위를 법적으로 묵인해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11조의 1(적용의 제한)은 폐지되는 것이 금번 법개정 정신에 부합될 것입니다.
VII. 가축의 사육 관리에 관한 규정
가. 가축에 대한 최소한도의 복지규정
대량 사육되고 있는 가축들의 사육 환경 및 금지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축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닭, 오리 등 가축을 사육함에 있어서 좁은 공간에 많은 동물을 집어넣고 기르지 않아야 하며 동물들로 하여금 적당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적당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닭, 오리 등을 사육함에 있어 알을 더 낳게 하기 위하여 잠을 재우지 않거나 강제 털갈이 등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등은 단미, 단이, 치아절단, 부리 자르기 등을 해서는 안되며 동물의 보건이나 복지 등에 필요한 경우는 동물이 고통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함을 명시하여 주십시요. 중성화수술, 단각, 낙인, 코뚫기 등은 반드시 수의학적인 방법으로 수의사에 의해 시행되게 명시하여 주셔서 농장동물들의 복지가 금번 동물보호법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생매장의 금지: 가축전염병 예방 등 살처분의 목적으로 동물을 생매장하는 행위를 명백한 동물보호법의 위반행위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VIII. 기타
가. 반려동물소유자의 등록: 소유자등록제로 할 경우, 소유자에 한정, 동물의 실체파악이 곤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물등록을 함께 함.
나. 동물복지에 대한 전담부서: 농림부내에 동물복지에 대한 전담과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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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
(삭제)=삭제된 부분, (수정)=수정된 부분, (추가)=추가된 부분, (←)=바뀐 내용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삭제) 산채로 불에 태우거나 끓는 물에 넣거나 목을 매거나 때려서 죽이는 행위
(삭제) 살아있는 동물의 신체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혈액, 담즙 등 체액을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삭제) 살아있는 동물을 경품으로 주는 행위 그 밖에 동물에게 과도한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수정) 5. 도박, 광고 그 밖의 영리 또는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도박, 광고 그 밖의 영리 또는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동물이 서로 싸우게 하는 등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삭제)제10조 동물실험의 원칙(금지동물실험④항 자체가 삭제됨)
④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책연구과제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장품, 장식품 등의 사치성 물품과 무기의 개발에 필요한실험
2. 알콜의 흡입 또는 흡연이 수반되는 실험(의약품 또는 의료기술의 개발을 위한 실험을 제외한다)
3. 영장류에 대한 사지의 결박 및 절지가 수반되는 실험
4. 그 밖에 동물에게 과도한 고통을 주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실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험
(수정) 제10조의2(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외부전문가 2인 이상이 포함된 동물실험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실험동물의 관리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수정)제10조의3(동물판매업 등의 등록, 신고)
⑥ 4.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시, 군안(←장소)에서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수정)10조의4(준수사항) ①반려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에게 동물병원에서(←수의사가) 발행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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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_동물보호법_제출안(동보위).hwp (29Kb)
2005.10_동물보호법_입법예고안(농림부).hwp (51Kb)
IP Address : 61.105.23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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