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안내] 동물보호명예감시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이래, 법이 적용된 사례가 6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사문화(死文化)된 동물보호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1월 새로운 동물보호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2008.1.27일부터 새로운 동물보호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새로 바뀐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지자체별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의무화’ ‘동물보호감시관 제도 도입’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이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동물보호감시관 제도의 도입으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관을 두고, 일반 시민 가운데 감시관의 임무를 도와줄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을 선발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활동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동물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감시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를 처리하게 되는데, 비교적 시간을 자유롭게 내실 수 있는 분이 명예감시관으로 활동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물보호법에 따라 약 2,000-3,000군데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동물실험기관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동물실험이 인도적이고 윤리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에 약 600만의 동물들이 각종 실험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험동물의 숫자를 줄이고, 동물들의 고통과 희생을 덜어주기 위해,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참여가 매우 절실합니다. 동물실험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씩 배워나가면 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회의는 1년에 약 3-4차례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간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며 물론,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소액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동물들이 고통과 학대를 받지 않고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생명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내용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mail 주소: lwb22028@hanmail.net
한국동물보호연합 문의안내 (02)707-3590/ 016-324-6477

★★★동물보호명예감시관 or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신청하기★★★

(신청접수는 가급적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름/성별/나이:
2. E-mail 주소:
3. 거주지역 주소:
4. 연락 전화번호:
5. 직업:
6. 희망 분야(명예감시관이나 위원회 위원을 중복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감시관이나 윤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심사와 함께 8시간 가량의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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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동물보호법 제19조(동물보호감시관)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감시와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동물보호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자격․임명․위촉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이 제3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물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동물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동물보호감시관은 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하여 동물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격리하여 동물보호전문기관에 인도하거나 그 동물의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출입․검사 등)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거나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동물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3. 동물학대행위의 중지 및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정명령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때에는 출입․검사 개시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입․검사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검사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를 착수할 때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1. 출입·검사목적
  2. 출입·검사기간 및 장소
  3. 관계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4. 출입·검사범위 및 내용
  5. 제출할 자료

(참고)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교수